미국 의회
1999년 가을,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처음 나오자 미국 의회는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는 5개의 결의안 중 첫 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미국 영토 내에서 중국 요원들에 의한 파룬궁 수련생과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과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포함해 4개의 다른 결의안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플로어 토론과 연례 집회에서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금지 정책, 특히 중국인들이 평화로운 정신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잔인한 방법에 대한 반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2024년 5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미국 의회
의회 법안
- 파룬궁 보호법 H.R. 4132
(2024년 6월 25일 통과)
18명의 공동 발의, 하원 만장일치 통과
“이 법안은 대통령이 중국에서 비자발적 장기 적출에 고의로 책임이 있거나, 이에 연루되었거나, 이에 관여한 외국인에게 비자 금지 및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 이 제재는 미국의 승인된 정보 또는 법 집행 활동과 같은 특정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23년 강제 장기 적출 중단 법안(H.R.1154)
(2023년 3월 27일 통과)
12명의 공동 발의, 하원 만장일치로 통과(413-2)
“이 법안은 강제 장기 적출과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국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1) 자산 동결 및 비자 차단 제재, (2) 강제 장기 적출 또는 관련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에 대한 특정 수술 장비 수출 금지, (3) 이러한 관행에 대한 국무부 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 Stop2023년 강제 장기 적출 중단 법안(S. 761)
(2023년 3월 9일 재발의)
14명의 공동 발의; 외교위원회 회부
“이 법안은 강제 장기 적출과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한 국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1) 자산 동결 및 비자 차단 제재, (2) 강제 장기 적출 또는 관련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단체에 대한 특정 수술 장비 수출 금지, (3) 이러한 관행에 대한 국무부 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 파룬궁 보호법 H.R.6319
(2021년 12월 16일 최초 발의, 재발의 대기 중)
제117회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외에 외교위원회에 회부.
“이 법안은 대통령이 중국 내 비자발적 장기 적출에 고의로 책임이 있거나 연루되었거나 이에 관여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및 재산 차단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 이 제재는 미국의 승인된 정보 또는 법 집행 활동과 같은 특정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1) 제재 대상 외국인 명단을 업데이트하여 유지하고, (2) 가장 최근 버전의 명단에 따라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의회 결의안
- 하원 결의안 343 (2016년 6월 13일)
공동 발의자 185명, 만장일치 하원 통과
“다수의 파룬궁 수련인 및 기타 종교 및 소수 민족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동의하지 않은 양심수들로부터 국가가 조직적으로 승인한 장기 적출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하원 결의안 605 (2010년 3월 16일)
81명의 공동 발의자, 하원 통과(412-1)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 11주년을 맞아 중국 내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를 인식하고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박해, 협박, 투옥,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하원 동시 결의안 304 (2004년 10월 4일)
75명의 공동 발의자, 만장일치 하원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미국과 중국 내 파룬궁 탄압에 대한 의회의 의사를 표명한다.” - 하원 동시 결의안 188 (2002년 7월 24일)
공동 발의자 100명; 만장일치 하원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사를 표명한다.” - 하원 동시 결의안 218 (1999년 11월 18일)
공동 발의자 72명, 만장일치 하원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사를 표명한다.”
파룬궁 집회에서의 연설
국회의사당에서 파룬궁을 지지하는 연설중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R-FL)
국회의사당에서 파룬궁을 지지하는 연설중인 다나 로라바허 하원의원(R-CA)
쉴라 잭슨 리 하원의원(D-TX), 파룬궁을 지지하는 국회 의사당 연설
국회의사당에서 파룬궁을 지지하는 연설중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 의원 (R-NJ)
국회의사당에서 파룬궁을 지지하는 연설중인 샘 파 하원 의원 (D-CA)
국회의사당에서 파룬궁을 지지하는 연설중인 테드 포 하원 의원 (R-TX)
원내 토론(C-SPAN)
미국 국무부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
- 2023년 인권 보고서: 중국
파룬궁 수련인 저우더융을 포함해 많은 정치범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거나 다른 형태의 구금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은 오게이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우회한 혐의로 허빙강과 그의 약혼녀 장이보에게 각각 6년과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하이 당국은 2021년에 허와 장을 구금했다. 그는 이번 구금과 이전 구금 기간 동안 파룬궁 수련과 관련된 학대로 인해 보행 능력을 상실했다. - 2022년 인권 보고서: 중국
1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량샤오쥔은 2021년 12월 베이징시 법무국이 파룬궁에 관한 량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 때문에 그의 변호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민의 송환 권리를 규정하지도 않고 망명 문제를 다루지도 않는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활동가들의 재입국을 계속 거부했다… .일부 활동가와 단체는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인 등 종교 및 수련인을 포함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했다고 비난했다… 4월 4일, 미국 이식 저널은 중국이 장기를 적출하기 전에 장기 기증자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해야 하는 ‘죽은 기증자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동료 검토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들은 중국어로 된 이식 관련 논문 2,838편을 분석한 결과 71건에서 사망 원인이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시행된 장기 이식 자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2021년 인권 보고서: 중국
9월 8일 현재 다롄시 간징지 지방법원은 2020년 6월 이후 기소 없이 재판 없이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 런하이페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런하이페이는 영장 없이 체포된 후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 다롄 야오자 구치소로 이송되어 그곳에 수감되어 있다. 런하이페이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파룬궁 신봉과 정부의 다른 파룬궁 수련인 처우와 관련된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적이 있다. 런의 재판은 당초 7월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인 변호와 같은 민감한 사건을 맡은 수많은 변호사의 영업 허가 또는 변호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했다. 12월 16일, 베이징시 법무국은 마르크스주의에 비판적이고 파룬궁을 종교로 언급한 량샤오쥔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그의 변호사 면허를 취소했다. 량샤오쥔은 변호사 시절 많은 인권 옹호자, 활동가 및 기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변호했다.
파룬궁 수련인 비안 리차오를 포함해 많은 정치범이 연말 석방 후에도 여전히 감옥에 있거나 다른 형태의 구금을 받고 있다.일부 활동가와 단체는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인 등 수련인과 종교인을 포함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했다고 비난했다…6월에 몇몇 유엔 전문가들은 “파룬궁 수련인을 포함한 소수자를 겨냥한” 장기 적출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2020년 인권 보고서: 중국
“당국은 정치 및 종교 옹호자들을 위협하고 공개 시위를 막기 위해 행정 구금을 사용했다. 행정 구금의 형태에는 정치 활동가와 종교 신봉자, 특히 파룬궁 수련인을 겨냥한 ‘법률 교육’ 센터가 포함되었다.“ - 2019년 인권 보고서: 중국
“비자발적 또는 수감자 기반 장기 이식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활동가와 단체는 중국 정부가 양심수, 특히 파룬궁 수련인의 장기를 비자발적으로 적출하고 있다고 계속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에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적출하는 오랜 관행을 공식적으로 끝냈다고 밝히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중국의 공식 장기 기증 통계에 대한 한 호주 국립대 연구는 통계 법의학에 근거하여 데이터가 “위조되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 논문은 중국 정부의 장기 이식 프로그램에 “자발적이지 않은 기증자가 ‘시민 기증자’로 표시된 기증”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비정부기구인 중국 양심수 강제 장기 적출 독립 재판소는 중국에서 “매우 짧은 대기 시간”과 장기 이식 수술을 위한 시설 및 의료 인력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언급하며 “강제 장기 적출의 직간접적 증거”를 발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18년 인권 보고서: 중국
“중국 당국이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을 이유로 개인을 사형, 강제 실종, 감옥에서의 장기 적출에 처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파룬궁을 포함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했다고 보도했다. 전 수감자들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당국이 혈액 검사와 비정상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필요할 때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12월 10일, 국제 NGO인 중국 내 이식 학대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이 설립한 독립 재판소는 “중국에서 양심수의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 기간 동안 행해져 왔으며, 매우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이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실하다.”라는 중간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
인권 NGO인 두이화재단이 관리하는 정치범 데이터베이스(PPDB)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감된 종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말 3,516명이었던 파룬궁 수련인의 수감자 수는 연말 기준 3,486명으로 집계되었다. 두이화는 수감된 종교 수련인을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파룬궁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당국은 파룬궁 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 9,000명을 체포하거나 탄압했다고 한다. 밍후이에 따르면, 당국은 4,848명의 파룬궁 수련인을 체포하고 4,127명을 추가로 탄아했다. 체포된 사람 중 2,414명이 연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 2017년 인권 보고서: 중국
“관리들은 학생과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종교’ 교육 세션과 선전 캠페인을 계속 진행했다. 일부 관리들은 자녀의 학교 등록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등록 교회 및 파룬궁과 관련된 ‘사교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가족들에게 요구했다.
당국은 지역 사회에 파룬궁 수련인을 공안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 교도소 당국은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들에게 수면 박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 심리적 강압을 가하며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6년 인권 보고서: 중국
“금지된 파룬궁 수련인들은 다른 집단보다 조직적인 고문을 더 자주 보고했다.” - 2015 Human Rights Report: China
“밍후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둥성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91명의 파룬궁 수련인을 ‘박해, 협박, 납치, 실종, 형을 선고하거나 노동교양소로 보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24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기소되었고, 7명이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파룬궁 수련인을 변호하는 많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만남이 금지되고 경찰이나 사법부 관리의 압박에 직면했으며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철회하지 않으면 전문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 밍후이와 법률 옹호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모든 파룬궁 관련 법정 재판에서 변호인 진술이나 증거 또는 증인 제시 등 정상적인 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일부 변호사는 현장에서 판사에 의해 퇴장당하고 경찰에 의해 법정에서 쫓겨났다.“ - 2014년 인권 보고서: 중국
“지난 3월 헤이룽장성 당국은 파룬궁 수련인들의 불법 구금 시설을 조사하다 적발된 11명에게 ‘사이비 종교 활동을 이용해 사회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행정 구금형을 선고했다. 석방 후 구금자 중 인권 변호사 장톈용, 탕지톈, 왕청등 3명은 구금 기간 동안 경찰로부터 고문을받았다고 폭로했다. 왕청은 경찰이 자신을 천장에서 끌어올리고 두건을 씌우고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세 사람에게 “공공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자백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인 변호와 같은 민감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또는 그 회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했다. 파룬궁 수련인의 가족은 불법 체포, 구금,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다.“ - 2013년 인권 보고서: 중국
“5월 쓰촨성 당국은 금지된 파룬궁 운동 추종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쯔양의 암흑 감옥을 방문하려던 변호사 탕지톈과 장톈용을 구금하고 구타했다.” - 2012년 인권 보고서: 중국
“활동가들과 청원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정신 건강 시설에 수용되어 비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보고가 널리 퍼져 있다. 법률일보에 따르면 공안부는 범죄 정신질환자를 위한 24개의 보안이 높은 정신병원(일명 안캉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4만 명 이상이 안캉 병원에 수용되었다. 2010년 공안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 행위를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는 안캉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 활동가, 지하 종교 신자, 정부에 반복적으로 청원하는 사람, 금지된 중국민주당(CDP) 당원, 파룬궁 수련인 등이 이 시설에 정신질환 환자와 함께 수용된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 2011년 인권 보고서: 중국
“해외 및 국내 언론과 인권 옹호 단체는 특히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족의 장기 적출 사례를 계속 보도하고 있다.
차이나 뉴스 위클리에 따르면, 중국에는 공안부가 직접 관리하는 22개의 ‘안캉'(범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안이 높은 정신병원) 기관이 있다. 미등록 종교 신자들과 파룬궁 수련인들이 이 기관에 정신 질환자들과 함께 수용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2010년 인권 보고서: 중국
“6월 광시 리탕 교도소 당국은 2005년 8년 형을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인 허즈(何志)가 2009년 4월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 많은 파룬궁 수련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시 리탕 교도소 당국은 사망 원인을 “침대에서 추락”이라고 밝혔지만, 허지의 형은 허지의 시신에서 다른 부상과 타박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2월 중국 당국은 기독교인과 파룬궁 수련인을 변호하던 인권 변호사 가오즈성을 구금했다. 그해 연말까지 그의 행방과 법적 지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9년 8월 경찰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고향에서 목격되었다. 가오즈성은 3월과 4월에 베이징에서 잠시 목격되었지만 이후 다시 사라졌다.
2009년 4월 베이징의 변호사 청하이는 쓰촨성 청두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의뢰인을 만나러 가던 중 습격을 받고 폭행을 당했다. 청하이에 따르면, 공격의 배후는 청두 우호구 진양 총관리처의 관리들이었다.” - 2009년 인권 보고서: 중국
“일부 해외 관찰자들은 파룬궁 수련인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25만 명의 수감자 중 적어도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해외 파룬궁 소식통들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2008년 인권 보고서: 중국
“인터넷 경찰은 ‘파룬궁’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민감한 키워드 목록을 기반으로 이메일과 웹 채팅을 자동으로 검열할 수 있다. 과거에는 파룬궁 원리를 공개적으로 실천하지 않더라도 파룬궁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으로도 수련인이 실직에서 투옥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파룬궁 소식통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최소 6,000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00,000명 이상의 수련인이 연행되었으며, 약 3,000명이 구금 중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핵심 지도자’로 지목한 파룬궁 수련인들은 특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십여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국가 안보 위협’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999년 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파룬궁 수련인 대다수는 ‘법 집행을 약화시키기 위해 종파를 조직하거나 이용했다’는 덜 심각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련인들은 행정적인 처벌을 받았다. 일부 수련인은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파룬궁 수련인은 RTL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수련인들을 ‘재활’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법률 교육’ 센터로 보내졌다.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합법적 교육’ 센터의 존재를 부인했다. 또한 해외 단체에 따르면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경찰은 전현직 파룬궁 수련인을 계속 구금하고 파룬궁 자료 소지를 정치 활동가 체포의 구실로 사용했다. 중국 정부는 수련인들이 파룬궁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압적인 전술과 의무적인 반파룬궁 학습 세션을 계속 사용했다. 항의하거나 다른 공개적인 신념을 표명하지 않은 수련인들도 반파룬궁 수업에 강제로 참석하거나 곧바로 강제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술로 인해 많은 수련인들이 파룬궁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7년 인권 보고서: 중국
“2006년 3월 유엔 특별보고관 만프레드 노왁은 파룬궁 수련인이 정부 구금 중 고문 혐의 피해자의 66%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1999년 파룬궁 단속이 시작된 이래 고문, 학대, 방치 등으로 구금 중 사망한 파룬궁 수련인의 수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 2023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6월 26일에 발표된 국무부의 최신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챕터에서 파룬궁 수련인들이 직면한 인권 침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다루는 이 보고서는 국무부 국제종교자유실과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이 비정부기구, 언론인, 학자, 인권 감시자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다. - 2022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2023년 5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전 세계 상황과 탄압을 다루는 연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중국 지부에서는 파룬궁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적인 탄압에 대해 39번 언급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수천 명의 수련인이 신념을 포기하도록 괴롭힘을 당했으며, “당국은 28개 성 및 지역에서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인에게 신앙을 이유로 6개월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그리고]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에게 신체적 학대와 고문을 가했다…신념 때문에 겪은 박해의 결과로 한 해 동안 172명이 사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성폭행, 610사무실의 역할, 사회적 차별,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발생한 단속 등 파룬궁 수련인들이 직면한 박해의 다른 측면도 다루고 있다. - 2021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지역: 중국
“파룬궁 계열 간행물인 밍후이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신앙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 수련인은 101명으로 2020년의 107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밍후이와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따르면 경찰이 5,000명 이상의 수련인을 체포하고 9,000명 이상을 탄압했다.
5월 12일, 미 국무부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리 한 명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는 경찰이 한 해 동안 5,000명 이상의 수련인을 체포하고 9,000명 이상의 수련인을 괴롭혔다고 보고했다.”
사례 #1: 밍후이는 경찰이 파룬궁 수련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자주 사용했으며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허난성 안양시 경찰은 5월 11일 시장에서 파룬궁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상점 주인 리셴시를 체포했다. 체포 후 지역 구치소에서 파룬궁 수련을 하자 당국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웠다. 6월 13일, 당국은 리가 6월 12일에 사망했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그의 시신을 본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쇠약해 보였고 머리가 부어 있었으며 허리와 무릎에 부상이 있었다고 한다.
사례 #2: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 탄압을 추적하는 온라인 매체 ‘비터 윈터(Bitter Winter)’는 4월 12일 당국이 파룬궁 수련인이자 전 산둥성 예비포병사단 부참모장 공피치 대령의 가족에게 그가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국에 의해 파룬궁 수련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퇴를 강요당했다. 당국은 2017년 공 씨를 체포했고, 2018년 금지된 종교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7년 6개월의 징역형과 2만 위안(31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공은 “갑작스러운 뇌출혈”을 겪었고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시신에서 고문의 흔적을 발견하고 자연사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사례 #3: 밍후이는 후베이성 주민 후한쟈오가 파룬궁 수련 혐의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3월 15일 파룬궁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후를 체포했고, 6월 말 샤오창현 법원은 그녀에게 형을 선고했다. 당국이 후를 한촨시 구치소에 수감한 7개월 동안 후는 이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고 강제 음식물 섭취를 당했다. 후가 후베이성 여성 교도소로 이송된 지 13일 후, 교도소 당국은 후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가족에게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지역: 북한
“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2019년에 파룬궁 수련인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최근 단속이 진행 중인지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 2020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밍후이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찰은 신앙 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6,659명의 파룬궁 수련인을 체포하고 8,576명의 수련인을 탄압했는데, 이는 6,109명이 체포되고 3,582명이 괴롭힘을 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체포는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다.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산둥성, 지린성, 쓰촨성, 랴오닝성에서 가장 많은 수련인이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교사, 엔지니어, 변호사, 언론인, 작가, 무용수 등이 포함되었다. 밍후이는 구금된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밍후이는 또한 당국이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622명의 실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고했다. 형량은 3개월에서 14년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VOC)은 ‘중국의 장기 조달과 초법적 처형: 증거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VOC는 파룬궁 수련인과 위구르 무슬림 양심수들이 중국 장기 이식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급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해 동안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을 조사한 관련 기사 시리즈에서는 장기 이식을 수행하는 의료진과 파룬궁 탄압에 관여하는 개인이 겹친다며 이식 장기 조달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2019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인 및 기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당이 운영하는 비합법적인 공안기구를 꾸리고 있다.지난 6월 국제 NGO인 중국 내 이식 남용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이 설립한 독립 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이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한 규모로 자행되었으며 파룬궁 수련인들이 장기 공급원의 하나이며, 아마도 주요 공급원이었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9월에 이 조사 결과를 유엔에 제출했다.“ - 1999~2018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이전 보고서는 여기에서 미국 국무부 자료실 참조.
파룬궁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범죄자 제재
- 2022년 12월 9일 – 대변인실
“중국 충칭 지역 교도소의 전 부소장 탕용은… 7031(c)조에 따라 국무부는 특히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불법 구금이라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혐의로 탕용을 지정한다.” - 2021년 5월 12일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쓰촨성 청두의 이른바 ‘이단 종교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중앙 선도 그룹’의 전 사무국장 위후이를 2021년 국무부 해외 작전 및 관련 프로그램 세출법 7031(c) 조항에 따라 지정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발표한다. 그는 심각한 인권 침해, 즉 정신적 신념을 이유로 파룬궁 수련인들을 임의로 구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정되었다. 위후이와 그의 직계 가족은 미국 입국 자격이 없다.“ - 2020년 12월 10일 – 마이클 R.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국무부는 중국 샤먼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샤먼 공안국 우쿤 경찰서 황위안슝 서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황 서장은 파룬궁 수련인들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 즉 파룬궁 수련인들을 구금하고 심문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오늘 조치는 황 씨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중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중국 국민에 대한 끔찍하고 조직적인 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세계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2022년, 파룬궁은 USCIRF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피해자 목록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심수 그룹으로 기록됐습니다.
USCIRF 연례 보고서
- 2022 연례 위원회 보고서
“파룬궁 소식통 밍후이는 2021년에 당국이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인을 괴롭히고 체포했으며 89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박해로 인해 최소 101명의 수련인이 사망했다.”
러시아와 베트남도 자국 내 파룬궁 탄압을 강화했다.
“러시아 정부는 파룬궁을 포함한 소수 종교를 박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안을 계속 적용했다…”
“당국은 파룬궁과 같은 다른 종교 운동의 지지자들을 계속 박해했다…” - 2021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체포되었으며, 일부는 구금 중 학대와 고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2020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파룬궁 수련을 하거나 그들의 신념에 관한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인권 옹호자들과 과학자들은 파룬궁 수련인으로 추정되는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관행이 상당한 규모로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중국 형법 제300조에 따라 파룬궁과 같은 특정 종교 운동에 소속되면 3년에서 7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2019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파룬궁 수련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전기봉으로 폭행당하고 의학적, 심리적 실험을 강요당할 수 있다. 한편, 한 해 동안 900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인이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거나 파룬궁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2018년 3월, 종교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정부에서 중국 공산당(CCP)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종교와 당 사이의 장벽이 더욱 약해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인들을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구금하고 협박했다.
많은 구금자들이 신체적 폭력, 정신적 학대, 성폭행, 강제 약물 투여, 수면 박탈을 당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파룬궁 옹호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8년에 최소 931명의 파룬궁 수련인을 수감했다. 여름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파룬궁 메시지를 보내고 시장에서 파룬궁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여러 파룬궁 수련인이 체포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로 수감자(대부분 파룬궁 수련인으로 추정됨)의 장기 적출 관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인권 운동가, 의료 전문가, 탐사 저널리스트들은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계속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11월, 후난성 창사 사법국은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인을 변호한 두 변호사가 “국가적으로 인정된 사교 단체의 성격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변호사 면허를 정지시켰다.“ - 2018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당국은 정기적으로 파룬궁 수련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강제노동수용소나 감옥에 가두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사라진다.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들은 정신과 및 기타 의료 실험, 불필요한 신체 검사, 성폭행/폭력, 고문, 장기 적출 등의 고통을 겪으며 종종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중국 당국은 일부 파룬궁 수련인을 여러 차례 구금했다. 예를 들어, 2017년 9월 19일 난징 경찰은 파룬궁 수련 혐의로 5차례 체포되어 복역하고 여러 차례 심문과 고문을 당한 마젠위를 구금했다. 또한 2017년에도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인이자 양심수였던 왕즈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2017년 2월, 인권 운동가들은 바티칸 교황청 과학아카데미의 장기매매 및 이식 관광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 반대했다. 중국은 2015년 1월 1일 수감자(대부분 파룬궁 수련인이나 다른 종교 신자로 추정됨)의 장기 적출 관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하지만, 운동가들은 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외과의사이자 전 위생부 부부장(차관)인 황제푸 박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대표하여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과 절차를 개혁하려는 시도에 대해 연설했지만, 비판자들은 그가 이식 수술을 집도하고 중국의 이식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년 7월, 세계파룬궁박해조사기구(WOIPFG)는 파룬궁 수련인을 박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37,000개 이상의 조직과 80,000명의 개인에 대한 최신정보를 목록에 추가했으며, 국가안전부 공무원과 610사무실, 공안, 사법부 인사도 새로 추가했다.“ - 2017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파룬궁 수련인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정신과 및 기타 의료 실험, 성폭력, 고문, 장기 적출 등의 고통을 겪는다. 2016년 6월 중국 장기 약탈 근절을 위한 국제 연합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6만~10만 건의 장기 이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주장인 1만 건과는 큰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특히 사형당한 파룬궁 수감자와 구금자 등 비동의 장기 기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동안 박해를 받고 수감된 파룬궁 수련인 왕즈원은 2014년에 석방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016년 왕즈원은 중국을 떠나기 위해 여권과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공항의 세관 직원이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는 중국 경찰과 위장 요원이 며칠 동안 왕즈원과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협박한 후 발생한 일이다. 2016년 중국 당국은 2년 연속으로 중국 태생의 인권 운동가이자 파룬궁 수련인인 아나스타샤 린을 탄압하려고 시도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미스 월드 대회 개최 당시 아나스타샤 린이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자를 거부했다. 2016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했지만 중국 언론인과 다른 ‘경호원’들이 끈질기게 미행했고, 대회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방해했으며, 처음에는 그녀가 출연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다룬 영화 ‘더 블리딩 엣지’ 상영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다.” - 2016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파룬궁 수련인들은 종종 고문, 성폭력, 정신과적 실험, 장기 적출을 당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와 함께 ‘비밀 감옥’과 세뇌 센터에 갇혀 있다. 2015년에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체포되거나 세뇌 센터나 기타 구금 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뇌 센터는 고문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법적 구금의 한 형태이다. 중국 보건 당국자의 진술에 따르면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오랜 관행이 2015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인권 운동가들은 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수감된 파룬궁 수련인들은 특히 장기 적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권 옹호자이자 파룬궁 수련인인 아나스타샤 린의 비자를 거부하고 중국 본토 입국을 금지했다. 린은 2015 미스 월드 캐나다로서 2015년 12월 중국에서 열리는 미스 월드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 2015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2014년 10월, 파룬궁 수련인 왕즈원은 15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지만 곧바로 중국 정부가 ‘합법 교육 센터’라고 부르는 곳에 구금되었다.” (세뇌 센터라고도 불리는 이 센터에서는 고문이 일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초법적 구금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수감 중 겪은 고문의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리창, 위창신, 지리에우 외에도 수많은 파룬궁 수련인이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 2014년 중국은 많은 파룬궁 수련인들에게 사용되던 비참한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밀 감옥 등 다른 형태의 초법적 구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천젠핑(여)은 파룬궁 수련인으로, 2008년 8월 “이단 조직을 이용해 법을 전복했다.”라는 혐의로 구금됐다. 그녀는 현재 허난성 여성 교도소에서 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수감 이후 변호사가 수차례 면회를 시도했지만 모두 당국에 의해 막혔다. 그녀의 가족은 2009년 3월 이후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강제로 약물을 주입받았으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전기 충격을 받았다. 수감 이후 당국은 변호사의 면회를 차단했고, 2009년 11월부터는 첸의 안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왕즈원(남, 현재 가택 연금 중)은 전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 엔지니어로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관여하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왕이 체포된 지 이틀 후 파룬궁 수련이 금지되었고, 현재 파룬궁 수련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국가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고 있다. 1999년 12월 26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왕 씨는 징역 16년과 4년의 정치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10월 18일, 그는 5,475일의 복역 후 중국 감옥에서 출소했다. 수감 중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왕은 석방 직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왕은 출소하자마자 가족들이 ‘세뇌 센터’라고 부르는 곳으로 10일간 보내졌고, 10월 24일 가택 연금으로 풀려났다.
리창은 공안부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39년 넘게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다가 파룬궁 수련인이 되었다. 리창은 중국에서 파룬궁이 금지되기 이틀 전인 1999년 7월 20일에 3개월간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1999년 10월 19일 정식으로 체포된 리창은 1999년 12월 26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징역 25년과 5년의 권리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파룬궁에 연루된 사실을 자백한 후 형량을 18년으로 감형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현재 톈진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2017년에 석방될 예정이다. - 2014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중국은 파룬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초법적 보안 기구인 610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교육센터를 통한 전향’이라는 특수 시설을 만들어 수련인들이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비합법 센터에는 2,000여 명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486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금된 상태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수련인들은 구금 중 사망했으며, 정신과적 실험, 장기 적출 가능성 등 고문을 당했다. 2011년 이후 종교의 자유 사건을 주로 다루는 100명 이상의 인권 운동가들이 강제 실종, 고문, 구금, 변호사 면허 박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작년에 중국 당국은 체포된 파룬궁 수련인들을 무료로 구금하는 ‘비밀 감옥’에 접근하려는 변호사들을 구타했다. 7월에는 13명의 변호사가 항구 도시 다롄에서 파룬궁 의뢰인의 재판을 돕는 것이 금지되었다.“ - 2013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파룬궁 수련인들은 가장 격렬하고 폭력적인 형태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 보고에 따르면 3,500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인이 정부가 승인한 박해의 결과로 사망했다. 중국은 파룬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초법적 보안 기구인 610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교육 센터를 통한 전향’이라는 특수 시설을 이용해 고문과 의학 실험을 통해 수련인들이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방 당국은 공개 회의와 반 사교(邪敎) ‘서약’ 서명을 포함한 반 사교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CECC에 따르면 정부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캠페인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웨이량위 변호사와 왕용항 변호사를 비롯해 법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들과 파룬궁을 변호하려던 변호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구금되었다 .
2012년 12월 현재 중국공산당 수감자 데이터베이스에는 486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복역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수감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한 명인 웨이쥔은 현재 헤이룽장 여성교도소에서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1999년 이후 네 번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수감 중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교도관과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구타당해 부분 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 2012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2012년 1월, NGO 중국인권옹호자 네트워크에 따르면 후난성 관리들은 파룬궁과 가정교회 기독교 관련된 ‘사악한 사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자녀를 학교에서 퇴학시키겠다고 부모들을 협박했다. 우강시의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 이러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교육권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 요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 정부는 춘절 기간 동안 ‘악한 숭배’와 관련된 30개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여 파룬궁 반대에 관한 수만 개의 출판물을 배포했다.
CECC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파룬궁 수련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FDIC)는 중국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2년 동안 2,000명이 ‘재교육 센터를 통한 전향’이라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대부분 허베이성과 산둥성뿐만 아니라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도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2011년 12월 현재 중국기율검사위원회 수감자 데이터베이스에는 486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복역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수감자 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또한 2011년에 53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구금 중 사망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2011년 9월 17일 구금된 지 10일 만에 가족에게 사망 통보를 받은 쓰촨성 천구 출신의 왕밍룽 씨와 2011년 9월 3일 ‘변신’ 센터에서 1년을 보낸 후 사망 통보를 받은 후베이성 출신의 왕위지에 씨도 포함된다. 중국 정부가 승인한 장기 적출과 정신병 실험에 대한 수많은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 2011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해, 경찰은 파룬궁 수련인들을 괴롭히고 구금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이들의 활동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10,000명이 구금되었다. 그 중 최소 700명이 징역형이나 가석방형을 선고받았다.
한 파룬궁 관련 연구 비정부기구는 중국 내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513명이 구금되었으며, 대부분 허베이성과 산둥성, 상하이에서 구금된 것으로 확인했다. 보안 당국은 상하이 세계 엑스포를 ‘보호’하기 위해 파룬궁 신봉자를 색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징역형이나 가석방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수감된 수련인들로부터 정부가 승인한 장기 적출에 대한 수많은 혐의가 드러났다.“ - 2010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구금 중인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파룬궁 수련인들은 구금, 자택 감금, 감시를 받거나 실종된 채로 남아 있다.
중국 정부가 초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파룬궁을 탄압하려는 체계적인 캠페인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다.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들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리들은 파룬궁을 변호한 변호사들을 괴롭히고 구금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유명한 가오즈성의 경우 파룬궁을 변호한 변호사를 강제로 ‘실종’시켰다.
파룬궁 신봉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중국 정부 보안 당국의 최우선 과제이다. 파룬궁을 탄압하고 수련인을 ‘변질’시키려는 전국적인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중앙공안종합관리위원회는 보안 관리들에게 “…[파룬궁의] 침투, 전복, 방해 행위 등 적대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장쑤성, 후베이성, 지린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허난성, 후난성, 안후이성, 쓰촨성, 산둥성에서도 감시, 유료 정보원 양성, 선전 활동 등 유사한 보안 지침이 발표되었다.
2009년 2월, 쓰촨성의 한 지방 공안 당국은 114명의 파룬궁 수련인을 구금했다고 보고했다. 2009년 4월, 산둥성의 은퇴한 물리학 교수 장싱우는 경찰이 그의 아파트에서 파룬궁 관련 서적을 발견한 후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11월 말, 상하이 법원은 인터넷에서 파룬궁에 관한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한 혐의로 류진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다.“ - 2009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지난 한 해 동안 구금된 파룬궁 수련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추산에 따르면 8천 명에 달하며, 대부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해에 경찰은 파룬궁 수련인들을 괴롭히고 구금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들의 활동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8,037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조약 감시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는 2008년 중국 정부에 대한 심사에서 “장기 이식 관련 통계의 불일치와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고문 혐의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2008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수만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사악한 사교’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재교육을 위해 정신 건강 기관으로 보내졌다.” 파룬궁 수련인들은 거의 6,000명의 수련인이 감옥에 보내졌고 3,000명 이상이 경찰 구금 중에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 2007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일부 인권 연구자들은 파룬궁 수련인이 노동 수용소를 통해 재교육을 받고 있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수감자 25만 명 중 최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은 파룬궁 수련인이 고문 피해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2005년 8월 위원회의 방문 당시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파룬궁에 대한 단속이 “사회적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경찰은 전현직 파룬궁 수련인들을 계속 구금하고 재교육 시설에 수감했다. 경찰은 파룬궁 수련인 체포 할당량을 정해놓고 더 이상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전직 수련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 해 동안 1999년과 2000년 최초 단속으로 인한 수감 기간을 마치고 석방된 파룬궁 수련인들이 다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다. 예를 들어, 아시아 재단에서 법률 지원 문제를 담당하던 베이징의 변호사 부동웨이는 파룬궁 관련 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작년에 수감된 파룬궁 수련인들의 장기 적출에 대한 정부 승인 혐의가 다수 제기되었다.” - 2006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수만 명의 파룬궁 수련인들이 재판 없이 노동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사악한 사교’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재교육을 위해 정신보건기관에 보내졌다.” 파룬궁 수련인들은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1,000~2,000명의 수련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2005년 8월 위원회가 파룬궁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러한 단속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재차 강조하며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는 것을 옹호했다. 지난 해에는 1999년과 2000년 최초 단속으로 인한 수감 기간을 마치고 석방된 파룬궁 수련인들이 다시 체포되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
웨이 유메이와 웨이 유펀
배경: 수녀이자 파룬궁 수련인. 2004년 5월 파룬궁 출판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다 적발되어 체포됨. 두 사람 모두 “사교를 이용해 법 집행을 약화시켰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USCIRF에 대한 중국의 대응: 두 사람 모두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금되어 위에 명시된 혐의로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USCIRF 평가: 중국 측의 답변에는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형법은 종교 또는 신념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며, 소위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모호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 2005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홍콩의 외국 외교관, 국제 인권 단체, 인권 운동가들은 파룬궁에 대한 단속이 광범위하고 폭력적이라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파룬궁을 비난하는 성명에 서명하고 파룬궁 추종자를 고용할 때 차별을 두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현지 관리들은 또한 파룬궁을 계속 옹호할 경우 잠재적인 비즈나이스 접촉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 2004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수백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재판 없이 노동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재교육을 위해 정신보건기관에 보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파룬궁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파룬궁 수련인을 차별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국의 많은 현지 관리들도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파룬궁과 그 수련인들에 대한 옹호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 2003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미국의 파룬궁 수련인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수련인들이 재판 없이 노동수용소로 보내졌고, 1000명 이상이 정신병원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그 중 430명이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했다.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은 자국 국경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미국 선출직 공직자들도 미국 주재 중국 외교관으로부터 파룬궁과 수련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002년 8월 9일,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 주재 중국 대사관의 압력을 받아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이 난민으로 지정한 두 명의 중국인 수련인을 추방했다. 2003년 중국 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파룬궁 수련인인 찰스 리에게 중국 텔레비전 방송 방해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2002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인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최근 발표된 중국 정부 문서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일부가 종교 전반, 특히 파룬궁을 탄압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01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1999년 하반기 이후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인이 체포되어 어떤 형태로든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 단체에 따르면 1999년 하반기 이후 162명의 수련인이 구금 중 당국의 고문과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국무부와 국제 앰네스티는 경찰이 구금 또는 수감된 파룬궁 수련인들을 고문했다고 보고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파룬궁 수련인 200여 명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법을 방해”한 혐의로 최대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확인했다. 2000년 10월 1일(중국 국경절),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파룬궁에 대한 정부 정책과 추종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대우에 항의하며 평화 시위를 벌인 수백 명(최대 1,000명)의 파룬궁 수련인들을 보안군이 구타하고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명의 다른 추종자들이 정신병원에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파룬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화된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찰과 보안군이 파룬궁 지도자 1,000여 명의 가택을 급습해 이들이 ‘사이비 종교와 같은 수련’을 하거나 경제 범죄에 가담하거나 다른 파룬궁 신도들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에 대한 공식적인 단속은 홍콩 거주자와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9월, 홍콩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인이 중국 본토인과 함께 베이징에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다른 고위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공식 단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법적 고소를 제기한 지 9일 만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 파룬궁 수련인이 외국인에게 국가 안보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 그녀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1월에는 한 캐나다 시민이 파룬궁 수련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금 중 경찰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1년 1월에 석방되었다.” - 2000년 연례위원회 보고서
“중국 정부의 종교 자유 침해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저하게 증가했다. 베이징의 공산당 당국은 파룬궁 정신 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지도자들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수천 명의 수련인이 구금되었다. 심지어 몇몇 추종자들은 구금 중에 맞아 죽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하기도 했다.“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Annual CECC Report
- 2022 Annual Report
“Public security and judicial authorities continued to use Article 300 of the PRC Criminal Law, which forbids ‘‘organizing and using a cult to undermine implementation of the law,’’ to persecute members of spiritual groups deemed to be illegal or to be ‘‘cults’’ (xiejiao), including Falun Gong…”
“Authors of a 2022 study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concluded that it was highly likely that transplant surgeons in China had participated in the execution of prisoners ‘‘by organ transplant’’ as recently as 2015. They further concurred with previous ‘‘anecdotal and textual’’ accounts provided by Falun Gong-affiliated organizations alleging organ harvesting from prisoners of conscience.
Call for the release of “Falun Gong practitioners Xu Na and Zhou Deyong, as well as those confined, detained, or imprisoned in connection with their association with those citizens. The Administration should use existing laws to hold accountable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s complicit in severe religious freedom restrictions, including the sanctions available in the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Public Law No. 114-328) and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 (Public Law No. 105-292). Ensure that conditions related to religious freedom are taken into account when negotiating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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