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파룬궁 보호법’ 미 하원 통과

2024년 6월 25일

美 하원이 파룬궁 보호법안 H.R. 4132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연방법이다.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 특히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파룬따파정보센터 전무이사 레비 브로드는 “박해 25주년을 한 달 앞두고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킨 미국 의회에 박수를 보내며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중요한 법안은 생명을 구하고, 중국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파룬궁 수련인들에게 희망을 주며,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 적출을 경감시키고, 미국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이 극악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동반 법안을 도입하여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1999년 이후 파룬궁 탄압을 비난하는 의회 결의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채택되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이번 법안은 수천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인권 침해에 구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연방법이다. 법안은 스콧 페리 하원의원(공화당·펜실베이니아)을 비롯해 19명의 민주·공화 초당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

법안 조항 중에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광범위한 강제 장기 적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 야만적인 관행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제 장기 적출은 2019년 중국 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로 인정되었고, 수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집단 학살의 한 형태로 비난 받아왔다.

파룬궁 보호법의 핵심 조항은 국무장관이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박해가 엘리 위젤(Elie Wiesel: 홀로코스트 생존자)집단학살 및 잔학행위 예방법에 따른 반인도 범죄 또는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장기 이식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과 엄격한 제재 부과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자발적 장기 적출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자산 차단 및 비자 제한도 포함된다.

또 현 중국 정권과 장기 이식 분야에서 협력을 피한다는 미국의 정책 성명을 확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파룬궁 박해를 강조하고 美 동맹국들에 표적 제재 및 비자 제한에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브로드 의원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중국 공산당의 검열과 인권 탄압에 도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파룬궁 보호법 하원 통과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진전을 축하하며, 상원이 동반 법안을 도입하고 통과시키는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 법안이 다루는 인권 위기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러한 잔혹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